檢, 정진상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 다음주 소환조사 후 구속 영장 청구할 듯

압수수색·체포 영장 동시 청구
법원, 몇 차례 檢조사 받아 제동
영장 내용엔 진술 외 물증 없어
정 “檢 ‘삼인성호’로 죄 만들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 등을 근거로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첫 소환조사 이후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이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도 전달했다. 이에 정 실장은 다음주쯤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정 실장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국회 본청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정 실장이 사용한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신병 확보 의지가 분명하니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2013~2020년 총 1억 4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경기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개발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34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정 실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현금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19년 8~9월쯤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이 있으면 달라. 5000만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사무실, 자택 및 그 주변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다만 영장에는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