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문제투성이’ 새만금 육상태양광…재생에너지 전반에 ‘악영향’

[KBS 전주] [앵커]

지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들도 여러 이유로 주춤하고 있는 데요.

정부 정책마저 원전 쪽으로 기울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3.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육상태양광 단지입니다.

사업 구역은 모두 3곳으로 나뉘어 있으며, 백 메가와트씩. 전체 3백 메가와트 발전 규모입니다.

일 년 동안 10만 8천 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육상태양광 3곳 가운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1구역뿐.

나머지 2구역과 3구역은 여러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4백억 원을 들여 지난 8월 완공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특수목적법인을 비롯해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을 맺은 호반건설과 지역 업체 4곳이 맡아 공사를 끝냈지만, 여태 공사비 6백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임원/음성변조 : "자금난에 굉장히 (어려워요.), 한 50억 원 가까이 되면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군산에서, 지역 업체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투자자들의 출자지분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아 금융권의 PF대출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호반건설 임원/음성변조 : "(작년부터) 지분 변경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과 왜 해야 하는지 계속 소통하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요."]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권을 중부발전 컨소시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업 참여를 포기한 일부 컨소시엄 사업자들이 외국계 기업 두 곳과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게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외국계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회계 자료들이 불투명해 지분 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육상태양광 담당/음성변조 : "신규 지분 인수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보고서상 이렇게 '의견 거절'로 나온 부분은 확인해서."]

건설사들은 다음 달까지 출자 지분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PF 대출이 완전히 막힌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 펀드를 조성해 발전 이익을 나누겠다는 군산시 계획은 금융당국의 펀드 승인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고, 발전소 조성에 사용한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 논란이 일면서 감사원이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펀드 승인 연기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들고 있거든요. 급선무는 발전소 부지에 투입한 제강 슬래그, 쉽게 말하면 폐기물이죠. (유해성이 확인되면) 그것을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국정 감사에서 비리 의혹에 휩싸였고, 수상태양광도 송·변전 선로 연계가 늦어지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원전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앞날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일/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장 :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위축받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육성을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잇단 잡음에, 정부 정책까지 바뀌면서 재생에너지 메카를 꿈꾸던 새만금의 장밋빛 청사진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김동균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