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푸는 부동산 규제, 남은 카드는?

[앵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의미 계현우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계현우 기자, 먼저, 규제 완화 지역이 관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기자]

네,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안양 등 9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던 나머지 경기 전역도 해제됐습니다.

여기엔 인천과 세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 적용 시점은 14일 0시입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계속 풀리고 있죠?

[기자]

네, 지역을 넓혀가며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6월 대구, 창원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이었습니다.

이젠 수도권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곳에선 물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살아 있지만,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규제도 없어지고, 1주택자는 집 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되팔 수 있고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도 낮아집니다.

[앵커]

정부는 당초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빗장을 빠르게 푸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거래가 뚝 끊겼고, 집 값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여 주택 시장이 얼어붙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는 취집니다.

앞서 보신 대출 규제 완화는 능력 있는 사람들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 즉 수요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또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했는데, 공급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건설사들에 5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 건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앵커]

이렇게 규제를 풀기만 했는데, 아직 남은 카드가 있는건가요?

[기자]

아직 서울은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초, 재건축 안전 진단 요건을 낮추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속도를 붙이고 있는 주요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입니다.

이밖에도 계속 줄여왔던 다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주택 수요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워낙 고금리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집값 추가 하락 심리에 당장 수요를 회복 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해도 9%까지 갈 거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를 감안해야겠죠.

다만, 아직 시중에 남은 자금은 언제든 뇌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 해제에서 서울 등 선호 지역이 제외된 것도 이런 파급효과를 고려한 겁니다.

규제 완화가 실수요에 더해 고소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인데, 당장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론 다주택자들에 의해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 부분들도 주목 해야겠군요.

계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이근희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