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 움직임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 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도대체 이 정부에 어떻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전날(9일)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거부할 경우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의도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야3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더한 181명의 의원이 참여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

10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야당 역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 검둥이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