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선’만 건드리고 ‘행안부 수사’ 여전히 미적대는 경찰 특수본[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청·서울청장 입건 안 해
이상민 장관 등 조사도 않고
출범 열흘째 “법리 검토 중”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작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는 미적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는 경찰과 소방, 구청, 해밀톤호텔과 압사 사고를 부추긴 의혹을 받는 ‘각시탈’ 등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체로 ‘아랫선’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은 아직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특수본 출범 열흘이 되도록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행안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행안부와 관계자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는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가 수사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에 그친 것이다. 행안부와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재난 관리 주무 부처·지휘자인 데다 과거 참사나 재난에서 부처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도 수사에 뜸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재난의 경우 증거 소멸 혹은 인멸 우려가 있어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한꺼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본이 지금까지 행안부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해태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