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개발지구 공원 조성 문제 해결방안 없나?

<앵커>
도시개발지구의 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어놓고는 정작 공원녹지 조성은 등한시하는 실태,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방서지구와 마찬가지로 비하지구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청주 비하지구의 한 근린공원입니다.

공원 한가운데 원자재와 폐자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곳곳에 놓인 쓰레기와 무성하게 자란 잡풀까지,

시공사의 공사중단으로 공정률 95%선에서 멈춰서다 보니, 공원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두명/시민
"보도블럭 같은 거 전부 정리를 해야되는데 정리도 안하고, 요사이 와서 보면 풀도 안깎고 어떻게 이런지..."

도시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직결된 공동주택과 달리 공원은 제대로 조성하면 할수록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초기 허가 단계부터 '이행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화인터뷰> 이만형/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초기 허가를 낼 때 이행보증금 돈을 몇억이든 몇십억이든 걸게 해요. 만약에 제대로 안하면 시가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공사는) 사업을 다해야 돈을 돌려받을 거니까 일해야 되겠죠."

공원조성을 선행해야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이,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부 시공사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종민/청주시의원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에 대한 개별준공허가제(기반시설 선준공 후 주거단지 준공 접수가능) 입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지구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