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핵전력, EU 안보에 기여…英·獨과 국방협력 강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프랑스가 핵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툴롱의 해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의 핵전력은 그 존재만으로도 프랑스 국가 안보의 중추이며 유럽의 안보에 기여한다”며 그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핵 보복 역량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마크롱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받을 경우 프랑스가 이에 대해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프랑스의 국익은 예전보다 더 많이 유럽과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간 르몽드 등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하더라도 프랑스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EU와 나토 국가들이 (프랑스의 핵우산 정책에) 불안감을 드러낸 데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당시 발언으로 유럽 내 프랑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서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에 대한 전략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쟁이 군사적 역량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공작과 정보전 등 여러 정치적 수단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고 있다”며 “5년 안에 이에 대응할 (국가 수준의) 사이버 방위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핵보유국인 영국,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리시 수낙 새 영국 총리와 내년 1분기 중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며 “양국이 우방이자 동맹으로서 (안보 분야의)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높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이 군사적으로 자립하려면 독일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차세대 전투기와 탱크의 공동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핵심 기술 교류 및 생산 배분에 대한 이견이 심해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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