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검토”[부동산 규제 완화]

이달 중 발표…원희룡 장관 “부동산 보유 부담 완화 논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기준 71.5%)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초급매 매물 중심의 하락거래이기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주택 거래가격이 급격히 빠지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집값을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10월7일과 8월27일 각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대 올해 1월1일자 공시가격은 최고 19억8500만원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3500만원 낮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74㎡ 역시 이달 7일 9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이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지만 일부 집값 급락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 실거래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2023년 현실화율 2022년 수준 동결 제안’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가로 보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토부로부터 발주받은 연구용역 결과로 국토부 발표 내용도 이방안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조세부담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당장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만큼 내년도분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