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탓 거래 회복 어려워…수도권 집값 하락세 계속”[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들 “효과 제한적”

정부가 서울 및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냉각기를 맞고 있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파급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경기·인천 지역보다 아파트값 낙폭이 큰 서울 강북지역이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빠진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최근 낙폭이 컸던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화성, 의왕, 인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급급매 중심 매물이 소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8%를 적용받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는 일반세율(1~3%)로 바뀌는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다소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양시장과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어 이번 규제 해제가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보다는 연착륙 유도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금은 금리가 시장의 최대 변수”라면서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발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 만큼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규제지역 해제만으로 매입 의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극인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