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서 최소한의 조립만 해도 북미산으로 봐달라"

정부가 미 재무부에 제출한 IRA 의견서 전문 확인

[앵커]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주에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북미에서 최소한의 조립만 해도 북미산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보낸 의견서 전문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할 때 우리도 북미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미국이 세금 혜택을 줄 전기차의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최소한의 공정만 이뤄져도 북미산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요건부터 유연해져야 당장 내년에 적더라도 우리 전기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법이 시행될 첫 2년, 적어도 내년과 2024년에는 제한 없이 공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을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는 동시에 수정 법안으로 민주와 공화, 양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가 새로 꾸려지는 내년 1월 안에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