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4곳 빼고 규제 다 푼다…"투기 세력 꿈틀"

[앵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4곳만 빼고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다 풀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규제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할 기회를 막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하지만, 고금리로 서민층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현금 부자들의 투기만 기승을 부릴 수 있단 걱정이 큽니다.

먼저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전격적인 규제 완화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4개 도시를 뺀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금부자나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무주택자들은 빚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수혜가 가기 어려울 것이고 현금 있는 부자들은 기회를 더 갖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고요.]

이번에 규제가 풀린 곳 가운데 지난 몇년간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세종과 화성 동탄 등에선 중개업소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양숙자/공인중개사 (세종 한솔동) : 대출 문제가 완화돼서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심리도 있고요. 모기지론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에선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돼도 들어가 살기 전에 미리 웃돈을 붙여 팔 수 있습니다.

투기를 막을 후속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