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교육 실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

-전국시도교육감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로고

초·중·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은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지난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 532만 명으로 37만 명 감소했지만, 학교수는 1만 6357교에서 1만 6710교로 353교가 증가했다. 학급수는 23만 8958학급에서 24만 3521학급으로 4563학급이, 교사 수도 39만 6114명에서 40만 5095명으로 8981명이 증가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학급, 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여 경직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인적 자본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미래교육 수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 재정 수요 부문별 세부 사업 내역은 교육복지 확대, 정서회복과 교육여건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3-2025년간 총 62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교육이 최적이라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존 누적된 교육투자 결손분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투자 규모 축소는 미래교육의 동력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