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창간기획] 출범 10주년 맞아 '대한민국 제2의 수도' 건설 방점

[충청의 미래 - '행정수도 원년' 세종시]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자립적 혁신생태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관광컨벤션 중심도시 거듭
KTX 세종역 설치 주력…법원 설치로 사법수요 보완
단층제 한계 극복…조정대상지역 해제 관심 모아져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올해를 '행정수도 원년'으로 삼고 진정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나아가는 데 방점을 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오는 2027년 설치되는 것이 올해 확정되면서 행정수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확충됐으나 일자리 등 시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할 자족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선 4기 닻을 올린 최민호 시장이 '미래전략수도'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규제 속 체질 개선에 고삐를 죄는 이유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달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비전 선포식을 통해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세종'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전략수도=미래전략의 근간은 '자족경제도시'로의 전환에 있다.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광역중심도시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자립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대전·세종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와 스마트 산업 등 모든 신산업 육성 시험무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지역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1단계로 100개 벤처기업이 입주 가능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1-2년 내 구축하고, 2단계로 청년 창업빌리지를 4-2 생활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문화예술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청사진도 내세우고 있다. 금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국제적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식물원, 정부청사 옥상 등을 활용해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열고, 정원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데 나선다. 금강 세종보, 금강보행교, 합강생태습지 등과 연계한 정원문화 콘텐츠 발굴을 병행키로 했다.

세종시는 미래전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로 '의료복지도시'를 표방하고자 한다. 세종시를 의료복지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 중이온가속기와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방사성가속기에 이어 세종에 중입자가속기가 세워지면 중부권은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셈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환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진=세종시 제공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이뤄야=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면서 논의 단계에 머물던 해당 사안들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올라탔다. 최 시장이 올해를 '행정수도 원년'이라고 칭하는 이유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와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가 얼마나 증액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최 시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등 규모를 결정짓는 국회 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임위는 물론 사무처 및 부속기관 등 최대한 많은 시설이 세종으로 와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완전 이전'을 촉구하고 있어 여야 논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KTX 세종역 설치도 행정수도 기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세종 정부부처를 찾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용역 결과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국정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부족한 사법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잰걸음도 한창이다. 최 시장은 지난달 27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수요가 분산돼 국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규제의 벽 허무는 세종=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광역단체다. 단층제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비롯된 부채는 물론, 광역·기초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구조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

시 출범 이후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보통교부세는 출범 당시와 견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교부세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가 내년 만료되면 2024년부터 초대형 경제위기 즉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 최 시장의 전망이다.

기초단체가 없다 보니 세종시 직원들이 맡은 광역·기초 사무는 1만 4000개에 달한다. 시 소속 공무원들의 올해 휴직률은 12.2%로 충북(7.4%), 충남(5.4%)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세종시는 이 같은 한계를 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세종형 행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내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또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를 구성해 단층제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마침내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은 '호재'로 작용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에 묶여있던 세종시는 지속적인 건의 끝에 조정대상지역 대상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과 경기도 전역, 인천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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