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창간기획] 국방혁신 거점 '우뚝'

[국방수도 핵심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충남 논산 육사 이전지로서 이견 없어…산·학·연 30개 충남에 인접
'육사 충남 이전' 국민 절반 찬성… 55% "국가 균형발전 도움"
육사 이전 시대적 소명…국방부 전향적인 자세 필요

대전일보DB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논산·계룡·금산을 국방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1946년 개교한 육사는 각종 시설 노후화와 군사교육과 훈련 시설부족 등으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육사 입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첨단 교육기반 확충과 국방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중장기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등을 비롯한 주변의 군 시설을 활용해 육사를 최고의 육군 장교 양성기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육사 이전을 위해서는 군(軍) 당국과 육사 출신들의 설득 등이 선행돼야 하는 데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김 지사의 정치력과 윤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상황으로 이번 충청의 길에서 육사 이전 역사와 앞으로 충남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육사 충남유치추진위의 국방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육사 논산 이전 시대적 소명이다. 논산에는 1시간 이내 거리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강한부대 양성조건이 충족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국방 특성화 지역으로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인접 지역도 국방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다. 계룡에는 3군 본부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군기상단 등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대전까지 확장하면 육군대학,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관과도 연계된다. 항공우주연구소 등 국방 관련 산·학·연 30여 개가 충남에 인접하고 있다. 논산과 밀접한 전북 익산에도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여단도 위치한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4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방수도 완성에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도는 국방 분야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인 ADD와 각 대학의 국방관련 연구소가 소재해 국방 분야 연구의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논산 인근 계룡대와 대전지역의 육군 군수사령부, 자운대의 다양한 군부대 등과 연계해 국방 분야 연구 특성화를 위한 대전 국방산업단지 조성, 대전 국방벤처 센터 운영 등 국방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은 상호 연구협력의 기회 제공으로 육사 생도들을 미래가 요구하는 융합형 군사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있어 최고의 교육환경인 것은 이견이 없다. 논산 주변 국방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도 적지 않아 육사 이전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양대(논산)와 충남대(대전)에는 군사학과와 국가안보융합학부가 각각 설치돼 있으며, 대전대(대전)에도 군사계열 학과가 10개나 있다. 앞서 이들 학교는 육군 협약대학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했다. 대덕대(대전)에는 군사계열 10개 학과가, 대전 과학기술대에도 군사학과가 설치돼 있다. 육사 이전 시 일반대학교 군사관련 학과와 학교 군사교육 발전을 위한 주기적인 합동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군사교육 공동 발전 노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반대'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박 참모총장을 규탄했다. 사진은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장면. 사진=충남도 제공

특히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사 충남 논산·계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찬성하는 통계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한 '육사 등 충남 논산·계룡 이전 및 국방·보안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민 인식 확인을 위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여 1000명 대상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3.10%p, 신뢰수준은 95%이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서울 노원에 위치한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은 34.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6%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육사 논산·계룡 이전 약속에 대해서는 21.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하고, 26.6%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인지도는 47.8%로 나타났다. 육사가 논산·계룡으로 이전하면 인근 국방대, 3군본부 등 30여 개 국방산업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51.2%가 동의한다는 답을 내놨다.

육사 논산·계룡 이전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결국 육사 이전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군 지휘부가 사실상 거절의사를 드러낸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충남도는 이달 열리는 예산국회에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5억 원 규모의 육사 충남이전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시킬 예정인 가운데 이 사업마저 국방부가 뭉갤 것으로 우려돼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미국 등을 비롯해 타 국가를 보더라도 지방도시에 군 교육기관이 있다"라며 "서울에 육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모르겠으며 우리 충남으로 오는 것이 나의 철학이자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생각처럼 육사는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적이다. 충남도도 이에 맞춰 육사 이전 토론회 개최 등 잇따라 노력하고 있다.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지만, 육사 이전을 통한 국방클러스터 집적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