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보육계획 없는 대전시" 질타

이금선 의원.

이금선 대전시의원(유성구 4)이 체계적인 보육계획이 없는 대전시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10일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1년 출산합계율 0.81명으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3위로 감소율이 심각하다.

시도별 어린이집 수 역시 전국에서 10위며, 보육시설 정부인건비 지원(수)도 전국에서 15위, 보육료 지원도 전국에서 14위로 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전시는 현실파악 없이 보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는 4차 중장기계획 까지 세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세종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대전시는 그동안 체계적인 보육사업 추진이 안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저출생이 매우 심각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이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체계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해결과 일, 양육, 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부모·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