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삭감 논란…대전시 행감도 삼켰다

산건위 "국힘 이의제기 없이 합의한 사항" vs "정치적 발언 자제하라" 공방
드론 규제 완화 주장도…교육위 천동중 신설 현황 질문엔 원론적 답변 그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삭감 문제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지역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편한 심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교육청의 천동중학교(가칭) 신설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민주당 송대윤 의원(유성구 2)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90억 원이 삭감된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20억 원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의제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지역 곳곳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게첩돼 있는데, 이 점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방사청 이전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의원 질의 후 이병철 위원장(서구 4)은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방사청 예산 삭감의 책임 및 현수막 설치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이다"라며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쟁이 오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시민들이 삭감 경위를 모르고 무조건 현수막만 개첩한 것에 대해 미관상 불편하단 걸 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 논리 불충분을 말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런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 감사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의 지역별 편차와 드론 규제 완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송활섭 의원(대덕구 2)은 "전국 드론기업의 40%가 대전에 있지만 최근 탈대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행금지 구역 등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라며 "문평동 드론 공원이 있으나 외곽에 위치해 시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용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의 드론업체 경쟁력이 전국 수위를 달리고 있지만 인력문제, 공장 증설, 산업용지 부족 문제로 인해 떠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한 인증이 가능한지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교육위 감사에서는 이효성 의원(대덕구1)의 천동중 신설 현황에 대한 질의에 오광열 시 행정국장은 "천동중 설립 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피면서 설립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4년 천동3구역에 3500가구가 입주 예정인데다 인근에 930여가구까지 더하면 44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며 "현재는 기존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지만, 2년 후엔 과밀이 우려돼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대피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 대책'이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효성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 중 몸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텐데 재해 발생 시 제대로 대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평균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교사 1명당 몇 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황현태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만 약 3400명 정도며, 특수학교에만 1000여명이 있다"며 "특수교육 실무원이 244명, 공무원 187명, 사회복무요원 57명 등 두 세 명에 한 명꼴로 매칭되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