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욱 기소 언제 할까…윗선 소환 저울질

이동훈 2022. 11.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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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소를 앞두고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됐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따라 '윗선' 소환 시기도 다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이번주 구속 기한에 맞춰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기소하려던 검찰.

서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고 조건부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청장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기소 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 결론에 배치되는 군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됐고,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일정 변동이 있지만 이들을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서 전 장관의 군 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어떤 게 삭제됐는지, 몇 건이 삭제됐는지 특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기소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발생 후 열렸던 긴급장관회의에서의 자진월북과 관련한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은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첩보를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최근 들어 자신이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기자회견을 한 이후 관련 인사들이 '역공'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소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하면서 기소를 전후해 다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서해피격 #서욱 #김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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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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