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배상 책임을"…이태원 참사 집단소송 움직임
박지영 기자 2022. 11. 10. 20:06
[앵커]
이렇게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일부 참사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공익제보센터의 안내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흘 동안, 희생자 가족이나 지인 등 1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태정/변호사 : 국가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책임은 훨씬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희생자 156명을 포함해 총 354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이나 지인, 부상자 가족도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상은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인데,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관이 아닌,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일단 이번 달 말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뒤 첫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가 늘어나면 추가 소송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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