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아래로만 향하는 경찰 수사

윤정민 기자 2022. 11.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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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참사 뒤에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할 윗선들은 지금도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의 국정상황실이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란 말까지 나왔었죠.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 수사는 오늘(10일)도 아래로만 향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내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선을 그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단계 아래인 행정안전부에 책임이 있단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장수 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다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오늘도 아래로 향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소방서 현장 팀장도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참사 골목의 불법 증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출국금지했습니다.

특수본은 "대형사고는 초기에 광범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김 비서실장이 직접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지목한 행정안전부와 이미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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