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금융사 '휘청'…정부, 미분양에 5조 대출 보증

한상우 기자 2022. 11.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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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푸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도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업은 시행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면,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이 돈에 보증을 서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분양 사업에도 추가로 5조 원까지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섰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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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푸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도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짓기만 하면 무조건 다 팔린다고 해서 여기저기 벌려놨었던 사업들이 이젠 큰 부담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책까지 내놨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석 달 전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30% 넘게 미분양이 났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 아산 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좁은 지역에 인구는 그만큼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지어도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은 해보죠.]

부동산 개발 사업은 2018년 2천600여 건에서 2020년 4천400건으로 두 배 가깝게 폭증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시행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면,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이 돈에 보증을 서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 이런 대출이 113조 원 깔려 있는데, 분양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미분양이 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자금이 막히면 건설사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입니다.

겁먹은 금융회사들이 최고 24%까지 이자를 높이면서, 한 대기업 건설사는 계열사에서 1조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분양 사업에도 추가로 5조 원까지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섰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주/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풀고, 그런 건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한 것이고, 수도권(사업)도 위험한데, 지방은 더 위험할 거라고요. 부동산 매입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업성을 너무 따지면 원활한 지원이 어렵고, 쉽게 보증을 서 줬다간 부실을 더 키울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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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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