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보고...'MBC 전용기 불허' 논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군요. 일단 야3당 입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의 추진을.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여야 합의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야당만으로 구성될지 여기에 따라서 국정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 같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증인조차도 출석시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 국정조사 하니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정보계장, 소방서장 다 증인으로 나와라 한다고 한들 여당이 빠져 있으면 야당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강제적인 수사권도 없는데 뭘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것은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함께 치러야 어느 정도 힘이 생기지 야당 단독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56명의 국민들이 대형참사를 통해서 희생당하고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런 무책임한 국회,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이 지금 무조건 안 돼, 막아야지. 국정조사 하면 참사 정국이 오래될 거야.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그리고 정부 각료들에게 불똥이 튀어. 이거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국정조사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때마침 24일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여당은 문 닫지 말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일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필요할 것이다. 여론의 흐름도 그쪽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2주 정도 남았단 말이죠, 협상의 기간이.
[김성완]
그런데 저는 국정조사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3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런 참사를 앞에 두고 국회가 그냥 경찰수사하는 것만 지켜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치권이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국정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일의 순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경찰이 수사하면 국정조사 못하는 건가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 참사 때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셀프수사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위로는 안 가고 옆으로만 뻗는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는 못 가는 수사인데 그러면 행정적인 책임, 상황 관리에 대한 책임 이런 건 누가 묻는 겁니까? 경찰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때 국정조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국민들이 사실은 국정조사 야당만 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최소한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물론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사참위까지 구성해서 결국은 나중에 결론까지 냈는데 아직도 안 났는데요.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세월호 참사도 2014년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진실규명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얼마나 진실규명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의지는 초기에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간만 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현 정부에서만 이번 참사 원인 규명하고 끝날까요? 책임자들 현 정부에서 사법처리로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정권까지 가요.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나중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하고 계신 것이고. 다만 정부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여권에서 대고 있는 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수사의 특수본의 수사의 중립성이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수사는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좁게 수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당연하죠.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었고 잘못된 것이냐 이거를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을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이 근본적으로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상안이 오면 살펴보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변수는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찰수사 후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이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백하게 나는 국정조사를 반대해라는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집권여당이 국정조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점은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겠죠.
김성완 평론가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듯이 만약 이것을 미봉책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진상규명하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벌하자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갈 수 있고 그다음 정권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과 경찰수사로 이번 진상규명에 마침표를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미진하면 특검도 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한 점 없이 다 풀어야 된다. 유가족분들이 저런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면 얼마나 가슴에 원한을 갖겠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광화문에 천막농성을 하시고 또 야당이 가서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이 참사가 윤석열 정권에는 큰 아픔으로, 아킬레스건으로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정조사뿐만이 아니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는 도중에 수사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함으로 해서 특수본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금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론 내놓는다고 믿겠습니까? 결국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진정성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국민의 신뢰가 생겨야 그다음에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다 뒤집힌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특수본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옆으로 뻗어나가는 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방하고 경찰이 대응하지 못하면... 아니,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걸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곳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대통령실인 거예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올 때 미리 구성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참사 사후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임의적 기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원래 사고가 터질 걸 미리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했던 것 국정상황실에서 하든가, 안보실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장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 못해 행안부까지도 안 올라가요. 행안부 장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참사가 났을 때. 그런데 위로는 전혀 안 가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수사 결과 아무리 내놔봐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또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한 명 보고 그 심기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도 큰 후과를 맞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왜 저는 모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방법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문제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일정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어서 그렇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야 사이에는 언론탄압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MBC가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고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본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보도하고 비판을 했지만 상대인 이재명 당대표와 그리고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도했다고 느낄 만해요.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내용도 문제를 삼고 있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논란에 가장 제일 먼저 보도했던 MBC가 조작이냐 왜곡보도했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언론중재위원회 재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 조작 왜곡방송했고 바로잡지 않았어, 사과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제한할 거야.
이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취재의 제한과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솔직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저 결정을 먼저 하셨다면 문제인데. 참모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전용기에 MBC 태우지 말아요라고 건의를 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칫 잘못하면 MBC만 좋은 일 시키고 MBC가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집단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기자의 취재를 제한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언론단체, 기자단체 그리고 외국에 있는 단체들, 기자협회들 다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전선이 넓어져요. 이건 결코 대통령에게 좋지 못하다.
언론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앞으로 국정 운영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부분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미 출입기자단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거의 모든 결정이 정무적 판단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이, 대통령실이 이런 결정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김성완]
오로지 대통령인 거죠.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없다고 보여요.
지금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거기에 모든 걸 다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자유언론실천재단 그러니까 언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서도 성명 낸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제가 윤 대통령이 과거에 언론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오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언론과 관련해서 발언하기 시작한 게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위헌소송 등 대국민투쟁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범국민투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터지고 나니까 소형 언론사는 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게 대통령의 언론관이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MBC라고 하는 특정한 언론사를 찍어서 그 언론사가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윤 대통령한테 언론철학이 없었던 거구나, 이런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어요.
언론 철학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심기나 기분에 따라서 언론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걱정이 돼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 발언이 있다고 얘기를 꺼내기도 참 뭐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언론을 대하면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언론이 대통령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도를 하게 되면 저 언론사는 나와의 적이야, 이렇게 대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많은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더 영향력이 강한 극우 신문들도 있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종편들도 있어요. 언론들 이렇게 대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언론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왜곡 편파보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역은 하다못해 미국에도 폭스TV도 있고 CNN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여론 공론장에서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표현의 자유잖아요, 언론의 자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의 생각은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라고 보여져요. 대통령께서 저런 판단을 하시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라고 건의도 하고 설득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돌격 앞으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판을 했죠. 김대중 정권 때는 청와대 출입을 정지시켰다. 노무현 정권 때는 기자실에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당시 계열의 의원들이 다 비판하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비판을 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정권교체를 해 주셨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임기의 10분의 1 정도 지난 셈입니다마는 초반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반적인 국정기조를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찾아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해야 될 시기인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정기조의 전환을 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기조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태원 참사 이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3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을 갖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안도를 하거나 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앵커]
오히려 더 독이 될 것이다.
[장성철]
그렇죠. 30% 내외라는 건 자신들을 계속 지지해 왔던 강력한 지지층만 지지하는 거거든요. 저 여론조사에서는 저 긍정평가, 부정평가. 저 여론조사를 보면 안 돼요.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지정당 없는 무당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의 여론은 어떠한가 그것을 중점 들여 봐야 됩니다. 저 여론조사를 쭉 세부내역을 보면 중도층과 지지 정당 없는 그런 층들에서는 대략 70% 내외에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를 안 치러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2024년 총선 있습니다. 중도층의 70%가 반대하는 대통령의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선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저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정평가는 60%대에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선 직후부터 3월 9일부터 메모를 계속 남긴 파일이 있는데요. 한 2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을까. 그러면서 어느 칸에다 제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는데요. 초보의 실수는 자기가 고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게 3월 20일입니다, 찾아보니까. 청와대는 한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윤 대통령을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리더십이라고 얘기했겠지만 대통령의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리더십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문자,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발언,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진짜 48초 동안 만났던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으로 모든 게 모인다는 걸 다시 한 번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바꿀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정치 행태가 바뀌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하고 협치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 당대표 이른바 쫓아내기 위해서 넉 달 동안 싸웠어요, 여당 내에서. 국정운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과거를 찾아보게 됐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윤석열표 정책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미래, 철학은 무엇이야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남는 게 자유예요. 취임식 때 35번 얘기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했던 자유도 지금 언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윤석열차로 한번 무너지고 MBC 동행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그냥 시장의 자유인 것 같아요.
시장의 자유 중에서도 재벌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어떤 공감을 표현하고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하고 지지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번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장 소장님의 말씀도 중도층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정운영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고 있다.
쓴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6개월 맞은 윤석열 정부, 앞으로 임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이 전개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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