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제한 3시간 확대…아동·교육시설 출입 금지

기사내용 요약
법원, 검찰 추가 준수사항 부과 인용 결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성범죄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이 확대됐다.

1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8일 법원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 확대 및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출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병화는 기존 오전 0~6시였던 외출제한시간이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로 확대됐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주거지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을 선택했는데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 등이 강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특히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 대학교 후문과 일직선으로 연결된 골목길에 있는 데다 5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이날 시정브리핑을 열고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 변경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제한 시설 제한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