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조두순 감시에 매년 4억…줄줄이 흉악범 출소에 '관리 역부족'

【 앵커멘트 】 최근 김근식과 박병화 등 흉악범의 출소 뒤 재격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를 제한할 수도, 그렇다고 계속해서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강한 처벌 같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커스M,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3개월 전 출소한 조두순의 주거지입니다.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CCTV도 주변을 빈틈없이 감시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얼굴도 못 봤어요. 나오는 날만 봤지…. 이사들 많이 갔어요. 어린이집도 문 닫고…."

그런데 이렇게 감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력과 별개로 안산시에서 초소와 청원경찰 9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예산만 1년에 4억 원이 넘습니다.

흉악범이 출소하면 모두 조두순처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철통 같은 감시가 쉽지 않다 보니 아동성범죄자 김근식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출소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흉악범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기 위한 안심벨 신고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에 비상벨을 두고 버튼만 누르면 정확한 신고대응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 인터뷰 : 정광용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 "여성의 성범죄는 휴대전화를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뺏기는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보호 노력과 함께 범행 억제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 "실질적으로는 법정형에 대비해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선고형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쇄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출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려면 출소 후 규제와 사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