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존 골든타임 10년" 재정지원 확대 필요한 이유?

[EBS 뉴스]

이혜정 앵커 

한국 대학의 위기,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비수도권 지역부터 대학들은 신입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립대는 물론이고, 이제 국립대도 다르지 않은 지경입니다. 

더 큰 정원 미달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지금부터 10년이 대학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전체 대학 85%가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56%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현실화하는 대학의 위기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11월 4일 국회 토론회)

"10년 후가 되는 2033년을 지나면서 (대학생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2042년이 되면 지금 있는 입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30만 명이 미충원 상태에 이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요."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 

고등교육 지원 늘려야 한다는 주문

고등교육 살릴 마지막 10년?

대학 개혁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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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네, 영남대학교 김병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교수 / 영남대 교육학과 (前 기획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앵커 

네, 교수님, 대학이 유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대학이 당면한 위기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주 교수 / 영남대 교육학과 (前 기획처장) 

방금 영상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 수 급감과 그에 따른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난입니다. 

학생 수 급감과 1수년째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 그리고 답보 상태인 국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교수님,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정부 여당이 유초중고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김병주 교수 / 영남대 교육학과 (前 기획처장)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나눠주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과거에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고 제가 주장할 때도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때 그에 상응하는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내국세 총액의 40% 이상 그리고 국세분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에 교부되는 상황에서 교부율의 추가 인상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만 해도 10조 원의 추가 교육비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포함해서 쓸 곳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고 대학을 포함한 전체 인재양성 체제가 함께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사 직전의 대학에 재정 지원은 매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육세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세는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세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의 별도 용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국세교육세는 경기에 민감한 교육세 세원의 성격상 신장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지방교육 교부금 재원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나 세원 교체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 교육세 폐지 주장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교육세를 대학재정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자는 논리로 교육세원을 바꾸거나 세율 인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분 교육세가 빠지는 데 대한 많은 분들의 특히 교육감님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수님, 지금 그렇게 교육세나 교부금 말씀 주셨는데요. 

대학에서는 등록금도 참 논란거리죠. 

14년째 벌써 동결이 되면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등록금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병주 교수 / 영남대 교육학과 (前 기획처장) 

맞습니다, 사실은 14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대부분이 국민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올해 평균 등록금이 1년에 674만 원입니다. 

반면 학생당 장학금은 연간 335만 원입니다.

학생당 실제 납부금은 연간 339만 원에 불과합니다 학생당 한 달에 28만 원을 납부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3천불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 20분에 1이 안 되는 실납부금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등록금에 대한, 등록금이 비싸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께 등록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이제는 등록금을 올릴 여력이 되는 대학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혜정 앵커 

등록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역 사학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사학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데요. 

통폐합과 공공기관 전환 등을 통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좋을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김병주 교수 / 영남대 교육학과 (前 기획처장) 

과거에 여러 차례 여러 건 발휘되었다가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던 대학구조개혁법이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폐교 후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조항을 잠시 유보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재단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폐교하려고 하는 내역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폐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여전히 대학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할 때 어떤 지원이나 풀어야 할 규제, 무엇이 있을까요?

김병주 교수 / 영남대 교육학과 (前 기획처장) 

당연히 대학도 자구책이 필요하죠. 

그동안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은 생존을 위해서 피나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과 똑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똑같은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세제 간 차이가 큽니다. 

국립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사립대학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제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국립대학과 동일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주는 차원의 세제 개선, 규제개선이 마련되어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시에 개선책을 찾기 위한 당국과 또 교육 주체들 사이에 대화가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교수 / 영남대 교육학과 (前 기획처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