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제원 "주호영에 의원들 부글부글".. 송언석 "이해 안 돼, 원내대표로서 결정 내린 것"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MBC 전용기 배제? 민주당 정부에선 더 심한 언론통제
- 물의를 일으킨 언론에 대한 적절한 조치
- 필담 논란? 일부 언론이 갈등키워.. 민생에 집중해야
- 국힘 부글부글? 이해 안돼.. 원내대표의 종합적 결정
- 국정조사로 실체적 진실 찾기 어려워.. 경찰 수사부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여당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 송언석 > 네,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일단 오늘의 핫한 뉴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한 결정,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언론계 정치권 오늘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언석 > 이런 과거 역사에서도 여러 번 그런 전용기 탑승을 금지하고 배제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송언석 > 민주당 정부였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 출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자실을 폐쇄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난 정부 때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1시간 전에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언론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MBC의 그동안에 자막 조작이라든지 편집왜곡이라든지 이런 편파방송 편파보도를 생각해 보면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논문 의혹에 대역도 없이 자막도 없이 닮은 배우를 해서 국민을 기만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간의 사례에 따라서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의를 일으킨 언론에 대해서 적절한 상응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런데 언론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한 잘못을 지금 반복해도 괜찮은가,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데 언론의 자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MBC에 잘못이 있다면 비판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수사하고 이러면 될텐데 특정 언론사를 배제시키는 것 가능한가 타당한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비판에 대해선.

◎ 송언석 > 그건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출발 1시간 전에 조선일보 탈북민 출신 기자 배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과거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 송언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반발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 정부는 그러하지 않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똑같은 상황으로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언론에서도 조금 한 번 더 전체 상황을 지켜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지 않습니까.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 간에 ‘웃기고 있네’라고 쓴 필담이 카메라 기자에게 포착돼서요. 당사자들이 사과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이어지고요. 의원님 그때 운영위 현장에 계셨죠?

◎ 송언석 > 네.

◎ 진행자 > 충분하게 사과됐고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언석 >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당국자가 사적인 필담을 나눴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수석비서관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속개된 운영위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과를 사전에 민주당 원내대표나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또 다른 사과나 또 다른 조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후폭풍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나가는 일과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예산심사라든지 법안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생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조금 전에 그 당시 상황 설명 주시면서 주호영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께서 두 수석을 퇴장시킨 조치요.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조치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분위기는 현재는.

◎ 송언석 > 우리 의원님들도 115명이 되니까 의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글부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송언석 > 의견이 다를 뿐이지 이 자체가 퇴장까지 할 사안이냐라고 자꾸 몰고 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퇴장으로도 부족하다고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었고 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어저께 있었던 운영위의 예산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원내대표로서는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안타깝게 희생되신 이태원 10.29 참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랑 인터뷰한 기동민 의원은 여당도 국정조사 논의에 함께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은요.

◎ 송언석 > 국정조사 요구서는 일단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태고요. 국정조사계획서를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의결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사실 알다시피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이렇게 전문성이나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유효한 증거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최종적인 결론을 원인을 왜 이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경찰에다가 모든 수사권을 주면서 검수완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당이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사실상 국회의 협치정신도 무시하고 헌법가치를 왜곡하면서까지 경찰을 키워줬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을 해놓으니까 지금 셀프조사 운운하면서 오히려 또 한계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조사를 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강제수단이 있는 경찰,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데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 부분은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처럼 야당에서는 현재 경찰수사가 옆으로만 가고 있다, 위로 못 가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로 수사를 보다 성역 없이 하도록 만든 동력이 돼야 한다는 말씀의 주장이고요.

◎ 송언석 >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상층부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의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동안 국정감사와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더 추가로 밝혀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먼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중에서는 이상한 유언비어 같은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만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도로가 왜 이렇게 좁아졌는지 거기에 건축물에 하자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밝히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 수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어떤 유언비어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 송언석 >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시위 끝나고 난 사람들이 모였다라든지 오일을 뿌렸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손으로 동작을 함으로써 했다는 것 밀어밀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유언비어들이 다니는 것은 사실관계를 빨리 명확하게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민통합에도 좋지 않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 문제 말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제조사 수사가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당내 일각에서도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검수완박 하에서도 검찰이 경찰의 범죄 혐의는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나서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 원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줘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 상설 특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일반 특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잘못 이루어진 검수완박법,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특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검으로 가게 되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사의 맥이 빠지고 동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경찰관계자나 일반 소방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전부 소환을 하게 되고 자료를 내라고 그러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 시간을 다 뺏기게 되거든요. 제대로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특검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수사의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 특검법 만들 때 두 달 세 달 정도 가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송언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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