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살리고 경찰국 예산 삭감… 민주당 `예산 독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산독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산에서 빠졌던 705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전액 살렸다. 지난달 19일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뒷받침 하기 위한 쌀값 안정화 예산 증액도 처리할 태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당론을 속속 과반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 배치 행안부 직원 인건비 3억9400만원(△3급 1억2000만원 △4급 1억400만원 △5급 1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액 삭감안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가자,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재명 예산'으로 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복구하는 안도 단독 처리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