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해법은 고차원 방정식…미래를 위한 기획 필요"[인구포럼]

10일 CBS-복지부 '새로운 미래 기획한다' 인구포럼 개최
인구 예측과 기획, 가족 연령대 변화, 군병력 확보 등 주제
윤석열 대통령 축사…나경원 부위원장 등 350여 명 참석

CBS 김진오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에 참석해 비전선포를 하고 있다. CBS는 지난해부터 '생명돌봄 국민운동캠프'를 출범하는 한편 'Happy Birth K(해피 버쓰 케이)'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번 포럼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CBS의 특별 기획으로 마련됐다. 황진환 기자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CBS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를 주제로 '2022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김진오 CBS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는 언론도 지자체도 정부도 모든 사실 다 알고 있고 해법도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기 꺼리는 문제"라며 "바로 CBS가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길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C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에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우리는 그동안 인구문제를 위해 많은 예산 투입했지만 2분기 출산율 0.75명까지 급락하고 인구 자연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 학령인구, 병역자원,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마련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와 100세시대 해법을 찾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인구중심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지역성장을 뒷받침하고 돌봄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 참석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 영상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게 벌써 17년 전인 2005년이고 그동안 투입된 관련 예산만 수백조원"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혜를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도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0년대 인구 관련 포스터가 '무작정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인구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인구재앙 문제에 대해서는 코페르니크쿠스적 전환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서울대 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인구절벽의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노동시장이 위축될 거고 내수 소비시장은 축소될 것이다. 세수가 감소할 것이고 인적 자원이 고령화되니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산업의 선택과 집중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2030년대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진미정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가족형태의 변화뿐이나라 구성원 연령대 변화에 주목했다.

진 교수는 "40대의 자녀와 70대의 부모가 같이 사는 가구가 조금 더 지나면 60대의 자녀가 80대 90대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구가 될 수 있다"면서 노노(老老)케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부모와 가족이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의 계층 재생산(불평등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에 참석한 내빈들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 세리머니' 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마지막 발제자인 정준오 국제정책연구원 국가미래혁신센터장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대대적인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나 군은 직무 혼합제 등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비전투 병력 분야의 일부 민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복지, 국방홍보, 의료, 사법 영역 외에도 현재 공공의 영역으로 한정된 부대 경계 및 유지 관리, 건설 또는 토목, 군수와 보급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에서 CBS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유튜브 채널 '육아연구소'를 운영 중인 CBS 이지민 아나운서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아나운서는 "저랑 비슷한 시기 임신을 했던 친구가 있다. 그 회사 같은 부서에서 3명의 여자 직원이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부서장으로부터 '너네 셋 다 잘라버리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말들이 10년 전 20년 전 들은 말이 아닌 불과 4~5년 전의 이야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폭언을 듣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며 "육아휴직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드니 그 다음 임신은 포기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실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홍정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등 모두 350여 명의 정·관계와 교계, 산업계, 금융계·공기관, 지자체·민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 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관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교계>
이홍정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최현탁 CTS 사장, 강국창 인구감소대책 국민운동본부 회장      
<산업계>
윤경주 BBQ 부회장, 박정권 BGF리테일 실장, 한동률 BMW코리아 이사, 김형철 CJ 상무, 이영표 CJ제일제당 상무, 여천환 DL E&C 부장, 이상규 GS건설 상무, 양율모 KT 전무, 성환두 LG에너지솔루션 전무, 김상수 LG유플러스 상무, 정정욱 LG 전무, 조중권 LG전자 상무, 허영길 LS그룹 상무, 이동주 LX홀딩스 상무, 안준현 SK 부사장, 김우경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센터장, 박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전성철 SK케미칼 담당, 김치현 네이버 이사, 서희종 대우건설 상무, 이기광 대한항공 전무, 박상민 두산그룹 전무, 김민석 롯데쇼핑 팀장, 박상섭 롯데면세점 팀장, 양동철 롯데하이마트 팀장, 서규영 롯데GRS 팀장,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 박효상 삼성SDI 부사장, 서규억 스타벅스코리아 담당, 김윤섭 신세계그룹 상무, 서동면 에스원 부사장, 김승범 오뚜기 부장, 이나정 카카오 부사장, 박형근 코오롱그룹 상무, 이영목 쿠팡 부사장, 박진우 포스코 상무, 이상춘 포스코건설 전무, 심나리 한국맥도날드 상무, 이영호 현대건설 상무, 이영규 현대차그룹 부사장, 조계용 현대모비스 부장, 박종국 한화그룹 전무, 이주한 효성그룹 상무, 황성일 네온테크 회장, 하근찬 CBSM&C 대표

<금융계·공기관>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 하정 KB국민은행 부행장,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이강원 카카오뱅크 부사장, 안준식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이수환 NH농협은행 부행장, 김기엽 KB국민카드 부사장, 이성태 신한라이프 전무, 허금주 교보생명 전무, 오정택 하나금융지주 상무, 김진영 KB금융지주 상무, 김광재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김상택 농협중앙회 본부장, 정찬호 우리금융지주 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병호 신한카드 본부장, 최문석 롯데카드 상무, 김영식 한화생명 상무, 문승철 KB손해보험 상무, 김범석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 송영흡 코리안리 상무, 이승은 IBK기업은행 부장, 갈상면 하나투자증권 부장, 김경래 생명보험협회 홍보실장, 김남규 한국투자증권 홍보실장, 김민 코리안리 홍보팀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홍보실장, 김응화 수출입은행 팀장, 김정훈 신한금융지주 부장, 김창현 하나금융지주 부장, 노우종 국가철도공단 차장, 박대수 현대해상 부장, 박상윤 NH농협은행 과장, 박웅 수협중앙회 홍보실장, 박재근 한국농어촌공사 홍보실장, 박준현 KB증권 홍보부장, 박찬호 산업은행 홍보실장, 박희철 신한카드 부장, 변기천 삼성화재 수석, 변재현 신한투자증권 홍보실장, 신우현 KB국민카드 부장, 신철호 KB국민은행 팀장, 엄호천 미래에셋증권 홍보실장, 오미영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실장, 오승환 여신금융협회 부장,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 우정수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 유분재 KB금융지주 팀장, 유정재 우리금융지주 부장, 유제우 NH농협은행 부장, 이웅노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이웅재 교보생명 부장, 장윤수 수출입은행 홍보실장, 전인수 KB국민은행 부장, 전홍 국가철도공단 부장, 정재필 수협중앙회 과장, 조성욱 산업은행 공보팀장, 조성희 산업인력공단 홍보차장, 조제영 삼성증권 이사, 주혁규 KB국민은행 팀장, 최대성 한국거래소 팀장, 최혁규 한화손해보험 부장, 홍종민 SK증권 홍보팀장

<지자체·민간기관>
김태우 강서구청 구청장, 박유식 양구군청 부군수, 배종은 서울시청 과장,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장, 고완석 굿네이버스 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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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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