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성만 “경찰국은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지난달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내년 경찰국 운영 명목으로 편성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날 개최한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행안부 경찰국 예산으로는 기본경비 2억 900만원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전날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의 위법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본 경비 2억 900만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다.

다만 이 예산안은 다음 주에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해 감액과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삭감에 대해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복구하는 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