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

[11·10 부동산대책]
미분양 해소 조건으로 HUG가 PF 보증
미분양분, 공공주택으로 매입 요구
정부는 "자금문제 해소부터" 난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금융방식) 보증을 내놓는다. 미분양이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 중단,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업계에선 더 과감한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에 빠진 서울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사진=뉴스1)

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라도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신 사업자는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보증 규모는 총 5조원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을 만든 건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단지·오피스텔이나 사업자가 미분양을 은폐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미분양 상황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주택업계에선 사업비 중 30%를 PF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비용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중도금·잔금을 받아 마련한다. 이런 구조에서 지금처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비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일이 확산하면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도 위축된다.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은 배경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PF대출 보증 규모도 총 1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으로 한정됐던 보증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금리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와 각 보증기관은 보증 규모 확대에 맞춰 보증 배수(보증액을 보증기관 재산으로 나눈 액수) 확대, 출가 출자 등도 논의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다만 주택업계에서 더 과감한 미분양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더 지속하면 무너지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곪을 대로 곪기 전에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건설사가 주축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미분양 주택을 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엔 아직 난색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사기 전에 건설사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금 조달 애로를 먼저 풀어줬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추가 대책은 바로 발표하는 건 아니다”며 “일상적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해선 “논의를 안 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관련 부처 간에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