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감소 불가피…비전투분야 민간화 필요"[인구포럼]

10일 CBS-복지부 인구포럼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다' 개최
정준오 "인구 감소 속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전환 필요"
여성 자원 활용 필요…경계, 보급 등 민간 개방도 검토해야

저출생‧고령화에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절벽과 함께 군 병력 감소도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투병력 민간화 등 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준오 국제정책연구원 국가미래혁신센터장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CBS-보건복지부 인구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도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 절벽으로 인한 대대적인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나 군은 징모 혼합제 등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구체적으로 "여군을 1.5만 명 증원하고 임기제 부사관을 4만~5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전투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진행될 경우 현재 간부와 병 비올이 4:6 수준인데 2030년에는 2:1, 2040년에는 3:1이 돼 군구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로 병력 자체가 주는 상황에서 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병력 분야의 민간화를 제시했다.

그는 "비전투 부문에 있는 병력들을 최대한 전투 부분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국방홍보, 의료, 사법 영역 외에도 현재 공공의 영역으로 한정된 부대 경계 및 유지 관리, 건설 또는 토목, 군수와 보급 등도 일부 민간에 개방해야 전투 병력을 국방 본연의 업무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정 센터장의 말이다.

아울러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여성 자원의 군 복무 활용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지금의 안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출생률도 더더욱 떨어져 군 병력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성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과거 풍족한 병역자원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은 끝이 났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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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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