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갈라치기" vs 민주 "기대 못 미쳐"… 예결특위서 대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며 "노인 자살 동기의 약 30%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우선 배정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만1000개가 줄어든다"며 "이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령층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반지하 대책에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말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올해보다 57.4% 삭감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계층에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데 현장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며 "환율은 1400원대로, 금리는 0.25%에서 3%로 올랐고 무역수지 연속 적자와 무역 적자는 356억달러(약 50조4247억원)에 달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증액한 점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세제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증액했고 보건을 제외한 사회 분야는 지난해보다 늘어나 205조원 수준"이라며 "내년 예산에 중앙정부의 가용재원 증가율이 4.1%인데 복지에 소홀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 감소 비판에 대해 "노인 일자리를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초점을 맞추자고 해 개편했고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정부는 지역·세대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배분과 소득에 따른 선발 규정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폭등한 측면도 있지만 공시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 국민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공시가격을 52.3%나 올렸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도 "1주택 실소유자 세 부담 완화는 대선 주요 이슈였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도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 감세 반대를 외치며 돌변했다"며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하는 건 문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끌어올린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는 대기업에서 1년 동안 4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4000억원"이라며 "초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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