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턱밑까지 겨눈 檢 수사... 민주, 이번엔 '로펌'급 현미경 반박

민주, '야당 탄압'만 외치지 않고 영장 내용 지적 
428억 뇌물 혐의·위례 신도시 등 조목조목 반박
대통령실 이전 국조 재차 언급… 공세 수위 높여

박찬대(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야당 압수수색 및 야당 탄압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 검찰발 언론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검찰의 이 대표 측근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무리한 수사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한 창작물"이라며 "누가 봐도 엉터리에 급조된 영장을 제출할 정도로 검찰이 조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했던 '빈손 수색'이었다"며 "명백한 물증도 없이 검찰이 만들어낸 과잉 수사"라고 거들었다.

이재명(왼쪽 아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왼쪽 위)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 스크랩을 제시하며 김 부원장의 공소장,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내용들을 반박했다. '야당 탄압' 프레임만으로 여론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어려운 만큼, 공소장 등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논리를 지적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으로 읽힌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보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이를 뒷받침할 영수증 쪼가리 하나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 채 청구내용을 기재했다"며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보면 서로 논리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72번 언급되는데, 범죄 사실과 관련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은 없다"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겨냥했다.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비교하면서 "유동규가 받기로 한 돈(428억 원)의 주인이 갑자기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포함해 세 명으로 늘어나더니, 유동규는 빠져버리고 두 사람의 책임으로만 남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세 사람이) 428억 원을 나눠 가지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인데, 이런 관계에서 유동규가 3,000만 원, 5,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것도 상식적 인간관계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의 공소장에는 정 실장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영장에는 갑자기 정 실장이 추가됐다"며 "정 실장을 끌어들여 아무런 득 볼 게 없는데 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겠냐"고도 반문했다.

김 부원장 측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동규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하라고 말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단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5명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검증하자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최소 1조806억3,6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예산심사 과정과 향후 이어질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 belletommy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