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철강회사 직원 2심에서 집행유예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철강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다른 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업무 수첩 등 객관적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게 그 자체로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실에 있던 업무 수첩과 단체대화방 내용 등이 담긴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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