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에 北 핵·WMD 대응본부 확대 설치

국방부 2023년 시행 입법예고
‘한국형 3축 체계’ 총괄 기능 갖춘
전략사령부 창설 토대 관측 나와
국회,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

군 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 조직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참 직제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에 있던 핵·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대응본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군사 작전 관련 미사일 발사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개편되면 조직 규모와 인력이 늘어나면서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으로 구성된 합참의 4개 본부와 같은 급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본부장 계급은 중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핵·WMD대응본부가 윤석열정부 공약인 전략사령부 창설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 이후 북한 전쟁지휘부와 주요 전략시설 등을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앞서 합참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WMD대응본부 확대 개편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운영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본회의 참석 여야 의원 194명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박수찬·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