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독자 ‘인태전략’에 中배제 없다

尹, 캄보디아서 큰틀 발표
내달 국립외교원서
박진, 상세 내용 공개 예정

다음주 캄보디아에서 공개될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세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축으로 인태지역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바가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 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아세안 10개국 앞에서 한국판 인태전략의 핵심 골격을 발표하고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내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다음달 국립외교원에서 한국판 인태전략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자리에서 상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나오는 첫번째 한국판 인태전략에는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가장 먼저 인태전략을 수립한 일본은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로 지칭하면서 남중국해 등 영토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명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인태전략’을 업데이트 해왔던 미국도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반·수정하려는 국가로 지칭하고, 민주주의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강조해왔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특정국 배제 기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자유·평화라는 큰 원칙하에 역내 번영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게 인태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후 외교부 북미국에 인태전략팀을 설치해 성안 작업을 해왔다. 지난 6개월간 외교부는 앞서 인태전략을 수립한 일본·미국·아세안 등 각국의 인태전략을 비교분석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역내 문제 해결과 미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다. 이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의 기존 인태전략과 연계방안을 연구하고, 역내국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은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외교 펼쳐야한다는 취지 하에 우리 정부의 자체적 기여 노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