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재정, 수입 늘지 않고 쓰임새 커져"

'초중등 교육교부금 삭감' 정부 개편안에 반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대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2022.10.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교육 재정 수입이 앞으로 크게 늘지 않고 쓰임새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0일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최근 들어 교육교부금 증가로 대폭 증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제자리 걸음 수준의 증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현재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데, 내국세 증가로 최근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서의 교육교부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21년 84조9천억원(전년 대비 9.8%↑), 2022년 105조(23.7%↑)으로 최근들어 크게 늘었지만, 2023년에는 106조(0.9%↑), 2024년 109조8천억원(3.5%↑) 가량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최근 늘었지만 예산 쓰임새는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의 전년도 예산의 불용 및 이월액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2년간 이월·불용 비율은 2020년 5.34%, 2021년 4.37%로 집계됐는데, 중앙정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미래교육 등 수요가 필요한 재원에 예산을 투자하면 이른 시기에 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했지만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3∼2025년간 총 62조4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아울러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부금 등 교육재정을 줄여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17년 569만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37만명이 감소했지만 학교수는 1만6천357교에서 1만6천710교로 353교(2.2%)가 늘어났다. 또한 학급수는 23만8천958학급에서 24만3천521학급으로 4천563학급(1.9%)이 증가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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