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재정, 수입 늘지 않고 쓰임새 커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교육 재정 수입이 앞으로 크게 늘지 않고 쓰임새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0일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최근 들어 교육교부금 증가로 대폭 증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제자리 걸음 수준의 증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교육 재정 수입이 앞으로 크게 늘지 않고 쓰임새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0일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최근 들어 교육교부금 증가로 대폭 증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제자리 걸음 수준의 증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현재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데, 내국세 증가로 최근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서의 교육교부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21년 84조9천억원(전년 대비 9.8%↑), 2022년 105조(23.7%↑)으로 최근들어 크게 늘었지만, 2023년에는 106조(0.9%↑), 2024년 109조8천억원(3.5%↑) 가량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최근 늘었지만 예산 쓰임새는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의 전년도 예산의 불용 및 이월액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2년간 이월·불용 비율은 2020년 5.34%, 2021년 4.37%로 집계됐는데, 중앙정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미래교육 등 수요가 필요한 재원에 예산을 투자하면 이른 시기에 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했지만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3∼2025년간 총 62조4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아울러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부금 등 교육재정을 줄여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17년 569만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37만명이 감소했지만 학교수는 1만6천357교에서 1만6천710교로 353교(2.2%)가 늘어났다. 또한 학급수는 23만8천958학급에서 24만3천521학급으로 4천563학급(1.9%)이 증가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경찰 "'36주 낙태' 출산 전후 태아 생존한 유의미 자료 확보" | 연합뉴스
- 래몽래인 경영권 이정재 측에…'아티스트스튜디오'로 사명 변경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 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중형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