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앞둔 남욱·김만배…검찰 "추가 구속 필요"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남욱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김씨와 남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재판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진술 태도,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씨와 김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5월 1차 구속 기한(6개월)을 앞두고 검찰이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씨는 작년 4월 말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씨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6개월 늘었다.

두 사람은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있어 법원이 구속 필요성만 인정한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위반),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덧붙었다.

다만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대장동 사건 1심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0시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 연장 의견서 제출이 '보여주기식'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씨 등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얻는 대가로 석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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