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만나는 韓·美·日… 정상회담 의제는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는
北 2022년들어 탄도미사일만 수십발
소형 전술핵 완성, 핵실험 우려도
한·미 회담선 전기차법 논의 촉각
尹 발표할 ‘한국형 印太 전략’ 놓고
中 해양 진출 대응안 담길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1∼1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그만큼 최근 북한의 무차별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과 군용기 위협,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핵과 안보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별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가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공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 등 한반도 안보 긴장에 따른 3개국 대북 공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들어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대규모 화력 도발을 시도한 데 이어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전날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우리의 대북 핵억지 전략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곳곳을 타깃으로 하고, 공격이 가능한 소형화된 전술핵 기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서다. 이번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핵실험이 감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중이던 지난 2∼5일 미사일 약 35발을 발사한 뒤 나흘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정상까지도 (현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이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은 나름의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순방에서는 주요한 양자 회담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현지 언론이 개최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 윤 대통령 순방 기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

윤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인태전략을 속속 발표했고 저도 이번 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태전략 원칙을 발표하려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태전략은 단순히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이상으로 외교적 의미가 있다.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의미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인태전략에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전략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