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도시공사 만들려고… "김용, 성남시의원과 유착한 남욱 포섭"

이상무 2022. 11.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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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위해 남욱 변호사를 포섭하려고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 등 '이재명 측근들'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며, 이후 금품과 술접대를 받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사가 설립된 뒤 대장동 개발 과정에 성남시가 원활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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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공소장에 공사 설립 과정 적시돼
김용 등 새누리당 소속 최윤길 설득 중
유착관계인 남욱 이용하며 친분 쌓아
검찰 "금품과 술접대 받는 관계로 발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위해 남욱 변호사를 포섭하려고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 등 '이재명 측근들'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며, 이후 금품과 술접대를 받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한국일보가 김 부원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넘겨받은 2011년 전후로 김 부원장 측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이 100%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개발 방식을 천명하면서 '로비 필요성'이 생겼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이 지역구인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접촉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재명의 최측근인 유동규를 설득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성남시도 대장동 개발을 위한 공사 설립을 준비 중이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치적사업을 벌일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한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당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운신의 폭을 키우려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위해 꺼낸 카드가 '남 변호사'라고 봤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최윤길 의원을 설득할 사람으로 남 변호사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유동규가 최윤길 시의원과 남욱이 유착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합동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고리 삼아 남욱 등 민간사업자를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최윤길을 설득해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이 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최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려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게 김 부원장 등이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들의 도움으로 결국 성남시의회 의장이 됐고, 공사 설립 조례안은 새누리당 반대에도 통과될 수 있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공사가 설립된 뒤 대장동 개발 과정에 성남시가 원활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봤다.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급기야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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