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칼춤’…김동연 추경은 어디로 가나

“짜증나는 경기도의회”…도민들 불만 고조
“이런 경기도의회 처음봤다”…김동연 민생은 올 스톱

경기도의회 의장단.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가수 나훈아가 이런말을 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국민들은 나훈아 사이다 발언에 열광하고 공감했다. 156명을 태운 경기도의회 여객선은 항로를 틀어 이미 산 위로 올라갔다. 한치의 양보도 없다. 경기도의회 문제는 한마디로 공감력이 떨어지는게 가장 클 듯 싶다. 정치는 말이 쌓여 레거시를 만드는 과정이다. 현실에 대응하는 경기도의회의 눈과 귀, 입이 도민의 입장에서 정상이 아니다. 총체적인 공감력이 떨어지면서 민생을 위해 뽑은 경기도의원 전원은 도민앞에 머리를 숙여야한다. 부끄러운 도의원 능력은 ‘네탓공방’ 으로 감춰지는 게 아니다. 먼저 ‘네탓’이라고 ‘삿대질’을 하기 전에 영화 곡성에 나온 명대사 ‘뭐이 중한디’를 떠올려야한다. 이러다간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역대 최악의 도의원으로 기록 될 수 있다. 네탓이 아니라 경기도의원 모두의 탓이다.

또 시작이다.

10일 경기도 추경안 파행을 놓고 이번에는 더민주당이 국힘을 강력 규탄했다. 지겨울 정도로 보도자료는 양쪽 모두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온다. 전날은 국힘이 민주 탓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나 국힘, 양쪽 주장은 이젠 기자들도 외울 정도다. 양치기 소년, 볼모, 오만, 꼼수 등 늘 보도자료 속에 박힌 ‘단골’ 단어가 머리속을 어지럽힌다. 권력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한다. 민생이 추락중이란 명백한 사실에 경기도의원 전원은 고개를 들지말고 머리를 숙여야한다. 시민단체가 이러한 경기도의회 행태에 직격탄을 날릴때가 왔다.

더민주 경기도당(서비스센터장 임종성)은 10일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도민을 볼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복적으로 파행을 일삼은 정치적 행위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겉으로는 추경할 것처럼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또 거부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려 4백만 원 이상의 의정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는 모습에 어느 도민이 동의하겠는가?”고 했다.

민주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양치기 소년처럼 입만 열면 “추경 파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께 거듭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일삼은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민생의 삶은 1분 1초가 매우 급한 상황이라고 많은 도민이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의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뿐이다. 아직도 도민의 안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더민주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의 태업으로 인해 경기도민들의 민생 파탄은 물론 내년 개교 예정인 6곳의 학교와 3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갈 곳을 잃게 생겼다. 아울러 경기도 전역 아이들의 학교급식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다 몰락한 자당 선배들의 지난날을 상기하길 바란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의 밥값은 볼모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가 파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번번히 신뢰를 저버리고 협의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파행의 길로 몰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경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처리되지 못했고, 지난 10월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여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만 도민들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했다. 뿐만 아니라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면서 교육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으면서 또 다시 추경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원회 회의장은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와서 추경안을 심사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는가 하면, 각종 언론 매체에는 마치 국민의 힘의 반대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되었다는 억지 주장만을 하고 있고, 김동연 도지사도 카메라 기자를 대동하고 불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와 약 7분간 머무르다 돌아갔음에도 언론에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하는 등 진정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민주의 오만과 꼼수 증액편성으로 인해 추경안 심사 파행이 반복되어 그로 인해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장애 학생 지원사업,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등이 모두 의결되지 않아 교육계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추경안 심사 일정은 물론 본회의 의사일정도 확정되지도 않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예결위의 심사 과정을 지켜본 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하자고 협의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추경안 심사가 완료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마냥 본회의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협의와 신뢰의 기본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협의 사항과 신뢰를 무참하게 깨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날 세워 비판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요즘 경기도의회는 합리성과 상식의 경계선을 넘어 일탈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 정당이 지지층진영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민생을 훼손할 수준에 이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생엔 어깃장을 놓으면 안된다.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협상이다. 경기도 역사상 최저질 네탓논쟁은 여야동수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숫자뿐 아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민도( 民度)라고 부르는 사회 구성원의 수준, 특히 엘리트의 지력이다. 경기도의원은 엘리트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정치는 경기도를 방치하는 수준이다. 추경을 방치하면 남이 건드리지 않아도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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