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에 아이들 이용” vs “학생 의견 억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중고생 촛불집회 예고에 찬반 팽팽
‘박근혜 퇴진’ 외쳤던 중고생연대
“尹 물러나라” 광화문서 시위 계획
“자극적인 단어로 전국 아이들 선동”
경남 학부모단체 등 우려 목소리
연대 측 “일제고사 부활 천명 등
정부 反인권 교육정책 비판” 항변
교육부 “학교현장 정치 중립 필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준비물: 교복(드레스코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부모단체 등은 학생들을 정치에 동원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학생과 관련된 정치현안에 대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광화문역 앞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앞서 단체는 지난 5일로 개최하려던 이번 집회를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의 뜻을 담아 일주일 뒤인 12일로 연기한 바 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16년 박근혜퇴진중고생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과 지지 시민들이 설립한 단체다. 지금은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과 현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의 권익신장이나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정부의 ‘반(反) 중고등학생’ 행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계획됐다는 게 단체 설명이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정부는 일제고사 부활을 천명하며 극단적 입시경쟁체제 부활의 서막을 알렸고, 이른바 ‘윤석열차’ 논란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정치적 의견 피력을 탄압하려는 행보를 보여줬다”며 “윤석열정부의 민주파괴·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정권의 심판과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고등학생의 집회 참여에 대해 “어른들의 정치판 싸움에 중고등학생을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남 미래교육 학부모회 등 경남지역 학부모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윤 대통령 정권 퇴진 집회에 전국 중고생들을 동원해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단체는 이전의 시위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등을 외쳤고, 자극적인 단어와 행동으로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단체가 학생들의 연대를 빙자한 어른들의 꼭두각시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상임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를 향한 비난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고등학생들은 4·19혁명부터 2016년 촛불집회까지, 어른들보다도 앞에 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역사가 있다”며 “교육제도부터 학생인권,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중고등학생에 적용되는 여러 정치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환경에서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학생들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을 때”라며 “헌법 31조가 명시하듯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