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어 윤희근도 품고 가나… 尹, 문책인사 없이 순방길

대통령실 "큰 슬픔 정치활용 안돼"
경질땐 조직내 혼선 유발 등 판단
여권도 '경찰 책임론' 사그러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자리를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에 따른 문책성 인사 없이 11~16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유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경질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장관과 함께 윤 청장도 별다른 인사 조치가 없을 수 있다고 본다.

원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 부실대응과 미흡한 사전대비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윤 청장을 앞에 두고 "경찰이 112 신고가 접수된 4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나. 납득이 안된다"면서 경찰 책임론을 띄웠다. 이 때까지만 해도 윤 청장이 경질될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날 때까지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찰 책임론을 따르던 여권도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만약 윤 청장이 경질 된다 해도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윤 청장 집무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정치적·도의적 책임보다는 법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점검회의에서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인파들의 점유통행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규명해달라"고 윤 청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힘을 실었다. 특히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문책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장관이나 윤 청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을 '정치공세'로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특수본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이 큰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모두 문책성 인사로 경질 할 경우 경찰 수장 공백으로 인한 조직 내 혼선이 불가피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 차기 인선에 대한 부담이나 어렵게 완성한 윤석열 정부 내각에 다시 구멍이 생긴다는 것도 부담이다.

윤 청장도 "지금 제 거취를 표명하고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실 비겁한 것"이라며 "상황이 마무리되면 책임에 맞게 처신하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한점 의혹없이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윤 대통령도) 윤 청장이 특별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청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 사안을 엄정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윤 청장도 엄정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