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文 풍산개 반납 “감사할지 몰라서”···논리도 다양하네요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 이유에 대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법 위반 소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근거 규정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리비 250만 원 논란에 대해 “지난 6개월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이벤트’에 매달릴 때는 애지중지하다가 이제는 법 탓, 돈 탓 등 다양한 논리들을 꺼내니 참 안타깝네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찬성한 데 대해 반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적으로 택시 노동자와 기존 산업의 생존을 위했던 선택이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막아섰던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제 부족한 인식이 부끄럽고 실력 없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썼는데요. 박 의원이 뒤늦게 과오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치가 산업을 망가트리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하겠습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