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동남아 순방서 한미·한미일 정상회담…북핵·IRA 논의(종합)

북핵 이슈 및 IRA 논의 주목…확장억제 협력 강화 예상
대통령실 "한일·한중 정상회담 확정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후 첫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동남아 순방에서 한미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북핵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방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확장 억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당시 만남을 갖기도 했다.

양 정상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북핵에 대한 논의다.

북한은 최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방한계선(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병사격도 실시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전술핵 재배치는 양국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토식 핵공유,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IRA도 한미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9월 방한해 'IRA 법률 집행 과정'에서 잘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만큼 IRA관련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 위협과 관련한 확장억제가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나토 회의 당시 만나 확장억제 강화 및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만해협의 안정을 비롯한 인태 지역의 안정은 우리나라 경제안보에도 의미가 큰 지역이다.

앞서 한미는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안정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순방 중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만남도 기대되는데, 한국의 인태 전략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다만 한중 정상은 공식 회담이 아닌 환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한일,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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