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지분=대선자금 저수지"…이재명 "허무맹랑 조작"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어제(9일) 저녁 결국 국회 본청 사무실까지 완료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작성한 영장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가 정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지분을 약속했다는 내용과 함께 정 실장이 이 지분을 '저수지'로 표현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수익 저수지' > 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다정회에서 소식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 본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인데요. 어제 저녁 6시 35분, 결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10시간을 기다린 뒤입니다. 2시간여 동안 수색한 검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 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 지금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를 보면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 기록,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된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묶음.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에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 빠르게 치고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진술 때문입니다.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이재명 대표 측근 '3인방'은 2014년 6월 김씨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이유, 검찰은 3인방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씨의 법조계 인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고 봤는데요. 남욱 변호사 역시 이 인맥 때문에 김씨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2일) :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저희는 민간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민간사업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저희의 정당성을, 민간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씨와 3인방은 사법 리스크 관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함께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5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그러자 김씨는 자회사 '천화동인'을 만드는데요. 이중 '천화동인 1호'는 지분 약 30%를 가졌습니다. 원래 김씨는 이 1호,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해 10월 14일) : 그때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것(천화동인 1호)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천화동인 1호, '3인방' 몫으로 배정했다고 말을 바꿨다는데요. 3인방에게 이 지분 30% 알리면서, "필요할 때 잘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답했다는데요. '저수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중앙 정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금원이라고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단어 썼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이익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3인방'이 김씨에게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었는데요. 2020년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오래된 숙원인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됐죠.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0년 10월 16일) :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이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을 때부터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의 밑작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해 '조직'을 다져야 했던 김 부원장이, 호남 조직 관리를 위해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김씨는 우선 지분에 따라 700억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돈, 넉 달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고요. 그러자 2021년 2월 이번에는 정진상 실장이 나섰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김씨에게 직접 "20억원을 달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김씨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을 안 주는 데 대해서 "이 양반 미쳤구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말이 다시 한 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 원래 뭐 '대선인데 좀 도와달라', '내가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맡겨놓은 돈이니까 '이번에 20억 좀 만들어주세요',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 해서 하나씩 받으러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전모가 다 드러날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화를 내는 정 실장에게 김씨, 이번에는 앞서 약속한 700억원 중에 세금,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돈은 끝까지 넘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3인방'이 찾은 사람, 김씨와 함께 '화천대유' 설계한 남욱 변호사였죠.
[JTBC '뉴스룸' (지난달 25일) :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나간 돈은 8억 47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화천대유를 '저수지'로 생각했던 3인방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또 한 가지,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다"인데요. 실제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일 때도, 또 대선 국면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 실장이죠. 결국 정 실장이 '공동체' 이 대표를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김병민/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훔친 장물로 저수지를 만든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오염된 저수지의 썩은 물을 함께 나눠 마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체가 이런 썩고 오염된 저수지의 물을 함께 나눠 마신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결국 김만배 씨가 '3인방' 지분이라 했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의혹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의 '야당 탄압 대책위원회'도 영장 내용 엉터리다, 비판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부독재 시절에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꿰맞추고,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듯이 수사 주체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작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의 검찰독재에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검찰의 다음 스텝은, 이제 정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은 정 실장 측과 소환 일정, 조율하고 있고요.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그리고 정 실장의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데요. 우선 업무상 배임 혐의, 분명하다는 관측 나옵니다.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측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실무진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역시도 김만배 씨의 입에 달렸다는 전망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2일날 구속 기간 만기가 된다, 그것과 결부시켜가지고 그런 기사가 좀 보이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유동규의 입, 남욱의 입보다 김만배의 입이 상당히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열쇠다.} 예, 더 윗단, 혹은 키맨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 픽은 < '레드 웨이브' 실패 >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과반 의석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주지사와 상원에서는 여전히 초박빙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 즉 '붉은 물결' 우려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9일) :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미국을 위해 좋은 날이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거대한 붉은 물결을 예측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 이른바 '반 트럼프 정서' 때문이라는 분석 나오는데요. 실제 격전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 후보들을 문제였다면서 주변 참모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CNN은 보도했는데요. 그래도 앞에서는 일단 태연한 모습 보여야겠죠.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8일) :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밤입니다. 현재 뜨겁고 무거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모두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할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는 15일 대선 출마 발표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미루기에는 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원에서 과반을 넘긴 공화당의 견제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한때 트럼프의 '호위무사'라고 불린 보수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케빈 매카시/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현지시간 지난 9일) : 2년 전 원내대표가 됐을 때 공화당은 200석도 채 안 됐습니다. 만약 자유와 근면,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다면 오늘 밤, 우리는 하원을 되찾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여부는 내년 초에 말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요. 도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화당의 집중 견제 뚫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3, 4, 5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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