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이자부담 건재… 한계 명확”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해제 효과는
전문가들 “급매 중심 매물 소화는 가능”
활성화 기대 적지만 일관적 메시지 평가

정부가 10일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조기 적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집값이 매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상황이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는 등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규제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청약 규제 완화 조치가 실수요자의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부채상환비율(DSR) 제한 등 다른 대출 규제가 남아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건재한 만큼 이번 대책의 효과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의 한 시중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의 모습.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중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연합뉴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8%지만 해제지역에서는 일반 세율로 바뀌므로 급급매 중심 매물 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는 어려운 만큼 집값 하락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 구매에 장애가 없어진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한층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글로벌 거시경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규제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등도 조정대상 지역은 전부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만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