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7만원'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인상·인하·유지 팽팽

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국정과제 '연금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토론회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소득대체율 조정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 발제 후 김태일 고려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소득의 적정성 확보 없는 연금개혁은 명분이 떨어져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유지·인하를 주장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57만1945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 후발국가로, 현재의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수령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로 인해 국민연금 급여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45년에도 30%를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 수준였으나 1997년 1차 연금개혁 때 60%, 2007년 2차 연금개혁으로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자산이 집중된 한국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해법도 필요하다. 총자산 대비 부동산 점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지만 금융자산은 보증금 제외 8위에 머물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는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photo@newsis.com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소득대체율 인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상 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OECD 회원국의에 비해 낮다고 본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해 보험료율 인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다만 젊은 세대는 연금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은퇴 후 받지는 못할 것이란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크레딧(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강화가 맞물리면 2050년 이후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 측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경과기간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도 개혁해 저소득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되, 대상자에게 주는 급여액을 높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인하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을 보편적 수당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다만 이 경우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문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과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퇴직연금 보험료 수익이 국민연금보다 많다.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을 내고 못받는 모래성, 시한폭탄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이 47% 수준인 국가는 퇴직연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너무 전통적인 연금 개념에 집착해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급여액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가입 사각지대가 많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10년의 최저가입기간을 보장하는 식의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다음 달에도 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7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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