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대출문턱 낮아져 긍정적... 금리부담 여전해 거래 회복엔 한계 [부동산 규제 '대못' 뽑는다]

부동산시장·전문가 반응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고금리 부담이 여전해 매수심리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10일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따르면 최근 낙폭이 컸던 경기도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화성, 의왕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해제됐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돼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 최대 6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경우 7억5000만원짜리 집을 1억5000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세제, 대출,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한도를 높여주는 기준이 된다"며 "분양 관련된 완화책으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의 연내 정상화 추진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비아파트만 등록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정상화된다면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급하게 팔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선회해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거래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매물에 대한 관심이 잇따를 수 있어 거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분양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위축된 주택거래 심리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시끄러웠던 부동산 PF에 대한 조치는 파급력이 더욱 큰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라며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지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기존 PF의 차환이 어려워지면 PF가 좌초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한 건설사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도 크게 올라 평소처럼 똑같이 원자재를 수입해도 공사비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사비가 오르면 그만큼 분양가도 높아져 집값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심리가 위축돼 시장분위기 상승 반전보다 연착륙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솟는 금리는 거래 정상화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시장의 최대변수다.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서울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 등 강북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