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이어 'EU왜곡'…'김의겸 리스크' 난감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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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어 'EU대사 발언 왜곡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의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당 대변인인 김 의원의 설화(舌禍)에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자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잦아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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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어 'EU대사 발언 왜곡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의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당 대변인인 김 의원의 설화(舌禍)에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자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페르난데즈 대사가 현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대화채널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대사가 당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대변인은 9일 즉각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의원의 사과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김 의원 비판에 주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변인이 거짓과 왜곡의 대변인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으며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비공개 접견 브리핑을 거짓말로 꾸며 속이려다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참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독립매체 더탐사의 제보,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이 무책임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잦아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조응천 의원 역시 "실책을 한 것이라고 본다. 판단 미스(Miss)다"라고 주장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남발하는 것은 의원 개인을 떠나 당에 안 좋은 이미지만 줄 수 있다"며 "대변인인 김 의원이 신중했으면 하는 당내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의해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로 거론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은 김 의원과 더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으로 헌법 45조에 규정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 했을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가 있지만, 허위 사실임을 몰랐거나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면책특권은 유지된다"며 "김 의원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김 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윤리위(윤리특위) 징계만이 유일하다. 국회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를 재가동시켰다.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으로 구성될 윤리특위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수 있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과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계안도 함께 제출돼 있어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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