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압승 실패…전기차 보조금 반전은 없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압승보다 민주당의 예상 밖 선전에 가깝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기대했던 현대차 같은 국내 기업들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예상 밖 선전을 펼쳤습니다. 

하원 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상원에서는 초접전입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면 IRA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기대만큼 압승을 하지 못하면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개표가 대략 마무리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며 추진 정책들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등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법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지역구 차원에서 의원들이 그런 안을 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론으로 됐다고 역시 볼 수 없다는 점….]

현재 현대자동차는 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고, 배터리 업계는 내년까지 80에서 90%에 달하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폐기나 전면 개정 대신 세부 시행 규정을 유리하게 바꾸는 노력이 현실적입니다. 

정부는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법안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U 27개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각국 의견을 수렴해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인데 중간 선거 이후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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